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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3분기 BJC보도상’ 후보작 공모]

작성자
한국방송기자클럽
조회
13

[ 전문보도 부문 수상소감]


– 강원 CBS ” 레고랜드 밀실합의 단독보도 ” ( 박정민, 진유정 )


  https://www.nocutnews.co.kr/news/5427707


 


“7천억원 혈세 쏟고 임대수익마저 밀실양보” 레고랜드 외투사업 허와 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30%에서 3%로 밀실 합의 단독/연속보도-

강원CBS가 10년 가까이 취재해 온 춘천 레고랜드 사업. 2010년 사업 방향 결정부터 2013년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화한 이 사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늬만 외국인 투자사업’이라는 점. 강원도에 따르면 240억원을 납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된 멀린사는 법인세 7년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역시 5년 이내 100% 감면, 토지 무상대부 최장 100년의 지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개장을 1년 앞둔 2020년 현재까지 멀린사 투자금은 미미하다.

두 번째는 불공정, 저자세 계약. 강원도 도유지를 활용하고 혈세가 최대 7천억원 가량이 직간접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사업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을 강원도에 불리하게 체결해 잡음이 발생해도 재검토조차 못한 채 사업 강행을 하는 결정을 자초했다.

세 번째는 강원도 도유지인 춘천 하중도 28만여 제곱미터를 테마파크 부지로 최장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테마파크 사업부지 주변을 팔아 문화재 발굴, 테마파크 개발 분담금, 주변부지 매각을 위한 기반조성, 주차장 개발까지 해주면서도 강원도는 잡음 차단과 사업 속도에만 치중해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주요 계약 사안을 축소, 은폐해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시킨 부분이다. 춘천 레고랜드를 앞세워 춘천권 표심을 얻은 3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때마다 낙관적인 전망과 언변으로 주요 쟁점을 논란이나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수준으로 치부해왔다.

이에 더해 2020년 7월 끈질긴 강원CBS의 취재로 드러난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가져가야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임대수익을 공개된 30.8%가 아닌 3%로 축소한 밀실합의 실체는 사업 성사만을 위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외면하고 의사결정의 실책을 감추기 급급한 광역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행정의 현주소였다. 보도 이후 강원도권 언론은 물론 중앙지까지 나서 강원CBS 취재의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강원도청 내부와 강원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은 해당 보도의 가치를 지방권력 감시의 표본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돼 온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 이면합의’ 서류 입수 보도는 1)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이 투자되는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언론의 철저한 검증과 끈질긴 추적 취재 활동 2)취재 및 보도에 대한 신뢰가 가져온 결실이라고 자부한다. 강원CBS는 최초, 단독 보도에 이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점검하는 후속 보도로 ‘외적 성과’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외자유치 사업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한다.

강원CBS는 앞으로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공개사과와 함께 약속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무분별한 투자 유치의 제도개선과 내실을 다지는 후속 취재도 이어갈 계획이다. 10월 19일 국회 행안위의 강원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쟁점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다. 정파를 떠나 지자체 외자유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질문과 답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