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갈등 문제, 은행법5조 개정나 공무원연금법 16조 2항과 같은 조항 신설로 풀면안되나
작성자 장일성 작성일 2014.12.01
이메일 jangilsung@nate.com 조 회 1265
내 용

공무원연금법개혁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갈등의 근본 문제인 제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방책으로 은행법 5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31.]


현 5조에 의거 수산업협도오합중앙는 신용사업부문이 하나의 은행으로 은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공단도 넣는 것입니다. 그럼 공단의 재정적자 년 2조5천억을 해소하고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2013년 공단의 금융사업액이 7조 정도됩니다. 그중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로 7000억 정도 국회의 동의 얻고 집행했습니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1000억짜리 은행 7개 세운 폭입니다. 자본금 천억이면 4조가량 운용자금으로 쓸 수 있답니다. 약 이자 2000억 가량벌지요. 7조을 운용한가면 14조가량됩니다. 수치상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년 2조5천에 때문에 이 좋은 방법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되겠습니까?


적금받아 운영하면 더 엄청난 돈을 굴릴 수 있지요. 은행에 국민이 1년 50조이상 가져다 줍니다. 이런 논리로 은행의 이자 수입을 공단으로 돌리는 것이죠.
은행법 5조의 강력한 힘입니다. 국가로부터 은행이 누리고 있는 혜택, 우리의 복지와 노후 연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이자로 공단 재정을 탄탄히 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대학자금 1년 운영으로 무상지원하고도 원금 그대로에 1000억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은행법 5조를 개정의 위력입니다. 개정으로 갈등을 종식시키고 공단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와 자녀들의 복지와 노후 생활을 책임집시자. 은행법 5조 개정하는 데 우리 모두 앞장 섭시다.

참고로 공단에는 재정악화로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재정이 뒷받침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16조 2항의 주택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다른 방법으론 공무원연금법 16조 3항처럼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은행 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공단은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이 방법 정부나 새누리당이 내 놓은 개정안보다 더 현실적 일 것입니다. 찬성,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일파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단이나 노조,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모두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본 제안에 대해 논의 된바 없다, 담당자 수준에서 타당성을 가늠하지가 어렵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공무원공단이사장님과의 대화에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회신이 기대됩니다. 국회의원과 기자, 각 방송국에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공단의 신용사업부가 은행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013년 결산대비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와 새누리당 우려와 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와같은 법령 개정이나 신설이 공단, 정부, 국회, 국민 경제 미칠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보다 재정 적자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더 나가 흑자전환도 예상되는 데,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은행법5조개정이나 공무원연금법 16조와 같은 특례조항 신설로 대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4.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되 나은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법 개정이나 신설을 위한 킹맨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효율전인 이슈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31.]

제5조는 언제 신설되었고, 언제 누가 제안 발의해서 했는지요?

 

8. 공단의 게시 내용도 URL을 링크할 기능을 제공하면 안될까요?

 

9. 공단연금제도 연구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그 분들과 소통할 방업은 없나요?

 

10. 공단기금은 공무원개인돈이나 마찬가진데 정부가 필요에 의해 호주머니 돈처럼 꺼내가 쓴다는데, 공단기금의 정부출연을 제한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제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요.

공무원연금개혁 질의응답코너에 제시하고,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자님들의 도움으로 국민이 부채와 이자가 세월이 지나 내 자산으로 돌아오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그 시발점을 위기로 호기로 삼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부터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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